전기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확 낮춘다…최대 17.5% 할인 확대 [천지인뉴스]

전기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확 낮춘다…최대 17.5% 할인 확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 할인폭 대폭 확대
종사자 부담 줄이고 친환경 전환 유도
안전운전 참여 시 추가 할인도 추진

배달 노동 현장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전기 이륜차 중심의 보험료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배달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부담 완화와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류비와 보험료라는 핵심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구체화된 셈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끌어올린 데 있다. 단순 수치 이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는 보험료가 배달 종사자들에게 사실상 ‘필수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상운송 이륜차의 보험료는 일반 차량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이로 인해 신규 진입 장벽이나 기존 종사자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정책 효과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정격출력 4kW 초과 11kW 이하 전기 이륜차 기준으로 기존 약 78만 원 수준이던 보험료는 약 65만 원까지 낮아진다. 이는 일반 보험사의 평균 보험료 약 106만 원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수준이다. 반면 내연기관 이륜차는 약 79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결과적으로 전기 이륜차가 비용 측면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단순한 비용 절감에 머물지 않는다. 배달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유인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기 이륜차는 유지비 측면에서 이미 일정한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초기 비용과 보험료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보험료 인하는 이러한 전환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정부와 조합은 안전과 비용 절감을 연계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약의 할인율을 하반기 중 확대해, 안전교육 이수나 운행기록장치 장착, 전면 번호판 부착 등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배달 노동 현장의 사고율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유인책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배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출시된다. 배달 종사자들이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사고 발생 시 치료와 생계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국정과제인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형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보험료 인하라는 직접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노동 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변화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달 산업은 이미 일상 생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 기반을 떠받치는 종사자들의 비용 부담과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단순한 업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전기 이륜차 보험료 인하 정책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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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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