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프로젝트’ 대호응 속 국민의힘 ‘대안 없는 발목 잡기’… 지역 갈라치기 공세 눈총 [천지인뉴스]
정부 ‘메가프로젝트’ 대호응 속 국민의힘 ‘대안 없는 발목 잡기’… 지역 갈라치기 공세 눈총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와 국내 대표 글로벌 기업들이 합작한 역대급 규모의 미래 투자 계획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과 기업의 자생적 투자를 적극 지지하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정책 제시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판에만 매몰돼 국가 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AI, 데이터센터를 삼각축으로 전국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는 초대형 국가 비전이다. 삼성과 SK그룹은 이에 화답해 각각 수천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청사진을 내놓았으며, 특히 광주·전남 등 서남권 지역에 약 800조 원을 투입해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국민 영웅”이라 극찬하고 청와대 직할 담당관을 신설해 원스톱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등 시장과 경제계는 대단한 호응과 기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가적 경사를 두고 정쟁과 지역 차별적 공세를 쏟아내며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박탈했다며 ‘국가 주도 개입’과 ‘권력 남용’을 주장했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호남 용수 부족론을 들며 감옥에 갈 것이라는 자극적인 언사로 공세를 폈다. 안철수 의원 또한 민간 자본을 특정 지역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며 직권남용과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마저 “대결용 총알”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 역시 투자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했다.
이 같은 야권의 총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없는 악질적 발목 잡기이자 구시대적인 지역주의 선동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직 조성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투기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영남과 수도권에 산업시설이 들어설 때는 잠잠하다가 호남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자 맹렬히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와 내재된 호남 차별 의식을 질타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역시 “호남이 반도체 산업 입지로서 최우수 등급이라 평가했던 것은 다름 아닌 과거 윤석열 정부였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망상적 지역 차별주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SK가 용인 클러스터 완공을 12년이나 앞당기는 등 이번 투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혁신적 결단”이라며, 이를 외압으로 폄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남권은 RE100을 충족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탁월한 입지이며, 설령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국가 역량을 동원해 확충해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현재의 인프라 한계를 핑계로 지방 소멸을 수수방관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치의 역할을 방기하는 무지의 소치라는 비판이다.
결국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 인사들은 미래 산업의 생존 전략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담론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대안이나 유치 장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정권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소모적 정치 공세를 멈추고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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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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