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원전 원팀’ 수출체계 강화…한전·한수원 역할 통합 추진 [천지인뉴스]

정부, ‘K-원전 원팀’ 수출체계 강화…한전·한수원 역할 통합 추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한전과 한수원의 역량을 통합 운영하는 원전수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체코·베트남 등 대형 원전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 주도 지원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원전 시장 재편과 원전 르네상스 흐름에 대응해 원전 수출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을 통합·조정하고 정부 주도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K-원전 원팀’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 사업이 단순 산업 수출이 아니라 국가 간 전략 협력 성격이 강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가 상대국과의 교섭과 협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시행하는 단기 조치와 연내 추진 과제로 구분돼 추진된다.

우선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 사업 기획과 조정, 경제성 분석, 리스크 검토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사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전략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 조정이다. 기존에는 양 기관이 국가별 수출 사업을 나눠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공동 협력 체계로 통합 운영된다.

앞으로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 수행하게 된다. 다만 대외협상은 한전이 주도하고, 건설·운영 분야는 한수원, 지분 투자 분야는 한전이 각각 중심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한전의 투자·금융 역량과 한수원의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결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체코와 필리핀 대형원전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발주국 관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한수원이 사업 개발부터 건설·운영까지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양 기관 협력 체계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시장 개척과 정보 시스템 구축, 금융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과 인증 지원 등 원전 수출 지원 정책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특히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나 차입, 지식재산권 이전, 계약 체결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감독 체계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 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전 또는 한수원 중심 일원화 체계,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등 다양한 방안도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사업 단계별 협력 확대와 함께 정보·인사 교류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양측은 현재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정산 분쟁을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는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이는 원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갈등을 국내 조정 체계 안에서 해결해 비용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과 체코, 베트남 등 주요 원전 수출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발전과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국내 기관 역량을 결집해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 조정, 공공기관 책임 구조,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 문제 등은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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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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