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美 비자 심사 중인데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 공세…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한미동맹 흔드나
정청래 美 비자 심사 중인데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 공세…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한미동맹 흔드나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를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비자를 최종 거부하거나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유로 심사를 지연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미국 비자가 여전히 심사 중이라고 밝히며 정치권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정감사 활동이 제약받은 데 유감을 표했고, 외교부 역시 개별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심사 사유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한미동맹의 위기와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면서, 야당의 정당한 비판과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를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월 10일 논평에서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을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실패와 연결했다. 나경원 의원 등도 미국이 한국 정부에 외교적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정 의원의 비자 심사 지연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해석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외교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비자가 공식적으로 심사 중이며 발급 허가나 거부 결정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일정과 항공편 예약 문제 등을 고려해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2012년과 2014년 미국 방문 이력을 제시하며 자신의 비자 문제를 한미동맹 훼손 논쟁으로 확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이 비자 문제로 제약받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한미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여러 현안에 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비자 심사 사유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지연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목할 부분은 정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도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방문지를 변경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번 사안을 오직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두 시기의 비자 심사 사유가 같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없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외교 대응을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역할이다. 국회의원의 공적 방문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외교부가 어떤 사전 협의를 진행했는지, 미국 측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검증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비자 심사 사유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거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
특히 개인의 비자 심사와 국가 간 외교관계를 직접 연결하는 정치적 주장은 자칫 국민에게 실제 외교 상황과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국익을 위한 비판이라면 의혹의 확대보다 사실 확인과 정책 검증이 앞서야 한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 의원 개인의 비자 문제를 넘어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있다. 정부는 외교적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국민의힘은 외교 실패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정치적 공격의 근거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권력 감시와 거리가 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말하는 정치권이라면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과 국익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천지인뉴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 현안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행태를 경계하며,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과 사실에 근거한 외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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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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