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권경애 변호사 사기 혐의로 고소

[천지인뉴스]‘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권경애 변호사 사기 혐의로 고소

정범규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소송상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계속 맡아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로 그동안 민사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분쟁이 형사 절차로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이 권경애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놓고 민사상 책임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형사고소에서 유족 측이 문제 삼은 핵심은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과 소송상 실수, 그리고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계속 수임했다는 부분이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1심 재판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며, 두 차례 모두 자신의 소송상 실수가 드러난 직후였다고 주장했다.

소장 작성 과정에서 청구해야 할 위자료와 일실수익 등이 누락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사건을 계속 맡았다는 것이 유족 측이 제기한 사기 혐의의 주요 내용이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사건의 중요한 문제를 알리지 않고 수임료를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것은 유족 측의 고소와 그에 따른 형사 절차의 시작이며, 권 변호사가 실제로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바라볼 때는 형사고소 단계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족 측의 주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사기죄 성립 여부 역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민사소송 역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14일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권 변호사와 유족 측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6년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 소송 과정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판단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문제를 넘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 소송대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장기간 법적 절차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심은 유족 측이 제기한 의혹이 실제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경찰이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관련 책임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향후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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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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