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감 6일 막 오른다…조희대 증인 출석·김지용 청문 놓고 여야 격돌 예고
[천지인뉴스] 국감 6일 막 오른다…조희대 증인 출석·김지용 청문 놓고 여야 격돌 예고
정범규 기자
2026년 국정감사가 오는 6일 막을 올린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시작되는 국감인 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까지 맞물리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요청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는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는 무대인 동시에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체계의 첫 시험대라는 의미도 갖는다.
가장 먼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올해는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전반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실제 질의가 이뤄질 경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6일 첫날 국감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국감 기간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수청은 지난 2일 공소청과 함께 출범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초대 청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정부는 수사와 감찰, 공판 경험을 갖춘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제청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자의 검찰 경력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의 취지에 적합한 인선인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 검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임명될 경우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자체를 둘러싼 과거의 찬반 논쟁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개편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세운 국감 전략도 뚜렷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정책과 민생 중심의 국정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사위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문제, 한반도 정책과 한미 관계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직후 시작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6일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를 둘러싼 법사위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 개편 문제가 10월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감사가 정치적 공방에 머물 것인지,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체계와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인지도 이번 국감을 바라보는 주요 관전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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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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