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또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수원지법, 5·18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발부…인터넷에 왜곡 게시물 60여 차례 게재

과거 징역 2년 복역 후 재차 수사…5·18기념재단 “반성 없는 역사 왜곡 엄중 처벌해야”

정범규 기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온 지만원 씨가 또다시 구속됐다. 과거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와 희생자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60여 건의 글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28일 지 씨의 구속과 관련해 반복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5·18 관련 허위 주장이 되풀이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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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광주 시민들을 북한에서 파견된 인물로 묘사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 무렵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게시물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달 14일 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객관적인 사료 검증과 역사 연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학술 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씨는 27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취재진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자신의 저서를 제시하며 “인정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24년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이 수사 대상이 됐다며 수사기관이 자신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데 반발했다.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 씨는 앞서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관련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최근에는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과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예술과 학술, 연구, 보도 등을 위한 행위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지 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내용이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학술 연구활동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 향후 수사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5·18기념재단은 28일 지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지 씨가 과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이후에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이러한 반복적인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번 구속은 지 씨에 대한 새로운 혐의의 유무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경찰 수사가 이어지며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된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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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