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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김민석 “DMZ 지뢰 북한 정전협정 위반 규탄…자작극 주장 사과해야”

[천지인뉴스] 김민석 “DMZ 지뢰 북한 정전협정 위반 규탄…자작극 주장 사과해야”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 당국의 사과와 시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 측 지뢰 매설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군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번 사건을 두고 ‘자작극’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4년 초부터 북한이 추진해 온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우리 측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0월 3일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을 비판하며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DMZ 폭발 사건을 최고위원회의 첫 번째 현안으로 꺼냈다.

김 대표는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사건을 부인하며 ‘자작극’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판하고 북한 당국에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우리 군을 향해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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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한국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다.

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접경지역 움직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초부터 북한이 추진한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우리 측 대응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상을 입은 지휘관과 장병,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치료와 보상에도 차질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군의 방위 태세와 복무 여건 개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철저한 방위 태세와 국토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 복무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기국회와 민생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0월 3일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장외집회의 이유로 DMZ 지뢰 폭발사고와 조작기소 특검법,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등을 문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DMZ 지뢰 사고는 우리 군과 유엔사의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장외투쟁의 소재로 삼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10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이유로 장외집회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번에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방재정 문제도 언급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재정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했다며 AI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를 중장기 미래투자와 세입 변동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제고, 지역별 필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방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도 언급했다.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함께 마련해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과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DMZ 지뢰 사고를 둘러싸고 북한이 ‘자작극’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면서 정부와 군의 대응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면서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부상 장병의 치료와 보상, 북한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체계까지 점검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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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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