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희귀·중증난치 환자 부담 낮춘다

정범규 기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오는 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약 197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 희귀·중증난치질환자를 비롯해 중증 당뇨병 환자와 어르신·소아·청소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인상됐지만 내년에는 추가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재 10%에서 7%로 낮아진다. 정부는 2028년 상반기에는 이를 다시 5%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명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현재 약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에는 39만 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천신장군암 신점 · 전화점사 상담

부부 · 자녀 · 금전 · 취업 · 빙의 · 퇴마 상담

※ 전화 버튼을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환자 한 명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약 22만 원에서 36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산정특례 재등록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어온 불필요한 검사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과정에서 질환 특성상 불필요한 검사까지 다시 받아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고 재등록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일부 환자에게 적용되는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중증 환자로 확대한다.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가 해당 기기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당원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성 재료 지원도 확대하고,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치과 분야에서는 어르신과 소아·청소년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장이 확대된다.

정부는 노인의 씹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과 보철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청소년의 치아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등 예방적 치과 진료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 확대 대상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해 약 197만 명이며, 정부가 추산한 지원 규모는 최대 연간 8천억 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중증·희귀질환자와 의료적 필요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보험료율을 추가로 올리지 않으면서 환자 부담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가계 의료비와 직결되는 민생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비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구조적인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