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820.9조 예산안 놓고 여야 충돌…민주당 “민생·성장 투자” 국민의힘 “확장재정 우려”

정범규 기자

정부, 2027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 편성…올해보다 12.8% 증가

민주당 “경제 성장 기반 확충하고 민생 회복 위한 투자”

국민의힘 “사상 최대 확장재정”…재정건전성·물가 부담 비판

정부가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확장재정이 국가채무와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등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가운데 45조원가량을 미래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 지원과 양극화 대응에도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기 위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확장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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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의 투자가 잠재성장률 반등에 집중돼 있어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시기에 재정이 민생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시각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확정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으로 규정하며 재정건전성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공식 논평을 통해 내년도 총지출이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확장재정이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과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확장재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물가와 시장금리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 규모 자체보다 재정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도 미래성장 분야와 청년·지방·소상공인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 기반을 넓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은 단순한 총액의 많고 적음을 넘어선다.

정부와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에서 미래산업과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빠른 지출 증가가 국가재정과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공은 국회 예산심사로 옮겨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AI·첨단산업 투자,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개별 사업의 효과뿐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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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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