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김성회,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경질 촉구…“정점식 원내대표, 공식 입장 밝혀라”
[천지인뉴스] 민주당 김성회,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경질 촉구…“정점식 원내대표, 공식 입장 밝혀라”
김태규, 한병도 운영위원장 사퇴 요구하며 법적 대응 예고…민주당 “공당 논평 사적 사용” 비판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발언 논란에서 운영위 국감 파행까지…여야 충돌, 원내 지도부 책임론으로 확산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 사퇴 요구 논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을 거쳐 여야 원내 지도부 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태규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문제 삼고, 정점식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의 동의를 거친 공식 입장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은 같은 날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서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권과 출석권을 제한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평에서 자신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41조와 제45조, 제46조를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발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0월 31일에도 별도의 논평을 발표해 한 위원장이 29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신상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30일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의 의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며 한 위원장이 사과하고 운영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신은 운영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감사 파행의 원인이 김 의원의 앞선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을 두둔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당사자가 오히려 한병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직책이라며 김 의원의 논평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동의를 거쳐 발표된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교섭단체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 운영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인지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김태규 의원이 지난 9월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인물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확정된 사법적 판단과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의 발언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진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논의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0월 29일과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충돌로 회의가 여러 차례 중단되면서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을 향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책임도 거론했다. 공당의 공식 논평이 특정 의원의 개인적 입장 표명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을 즉시 원내수석대변인직에서 경질하라고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이 헌법을 존중하는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식 게시판에 김 의원의 논평이 원내수석대변인 명의로 게재된 사실은 확인된다. 다만 해당 논평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사전 승인이나 지도부 협의를 거쳤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김 의원 개인의 발언 책임과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권,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 정당 공식 논평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경질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김 의원의 논평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문제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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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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