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5일 국회 보고 추진…12·3 계엄 당시 행적 규명 본격화
[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5일 국회 보고 추진…12·3 계엄 당시 행적 규명 본격화
민주당,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대법관 재제청 거부·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등 조사 추진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침해” 반발…조국혁신당 탄핵 병행 주장, 12일 또는 19일 조사계획서 의결 추진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헌법적 책임과 사법행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사법부의 대응이 국정조사의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이 어떤 판단과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 대법원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정치권이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사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 가운데 불분명한 부분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5일 요구서 보고 이후 오는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실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현직 대법원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례적인 국회 조사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 사안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대응이다.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던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계엄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과 대응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사법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기록과 증언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법관 인선 문제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선 교착 상황을 비롯해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확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과정도 조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의 심리와 선고가 이루어진 과정, 재판 일정과 절차 등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별 재판에 대한 국회의 조사 범위는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과 맞물려 논쟁이 예상된다.
대법원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역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는 회계자료와 집행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판 관련 행위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국회 의사일정 차원의 반대뿐 아니라 장외투쟁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당 차원의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탄핵소추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의혹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인 반면 탄핵소추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헌법적 절차다.
국회가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자료 제출 범위, 개별 재판 관련 사항의 조사 가능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공식 행사에서 대면했지만 국정조사 추진에 관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어떤 사안이 최종 포함되고 조사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할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국회의 조사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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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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