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사법부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 보호막 아니다”… 국정조사·사법개혁 정당성 강조
[천지인뉴스] 민주당 “사법부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 보호막 아니다”… 국정조사·사법개혁 정당성 강조
조계원 대변인 “국회 입법권·국정조사권은 헌법상 권한… 사법부도 민주적 통제 대상”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필요성 제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검증 촉구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법원 내부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이 특정 사법부 수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해 비판한 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해당 판사는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을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권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린 판사가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하며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사법권 침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충돌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행정과 제도 운영에 대한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법부를 사실상 성역으로 취급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각각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왜곡죄 신설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법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에게 헌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제도를 둘러싸고 법관의 독립성, 재판의 확정력, 소송 지연 가능성, 권력분립 원칙 등에 관한 법률적 논쟁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자체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동물농장’이 보여주는 권력의 부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다시 제기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법관회의 소집과 논의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을 검증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관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집행 내역도 설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사 요구 사항으로, 개별 의혹의 위법성이나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 역시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 및 국정감사·조사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원인을 살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과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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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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