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오세훈 향해 “오세훈법부터 돌아보라”…항소심 무죄에도 특검 상고·한강버스 의혹 공방
[천지인뉴스] 민주당, 오세훈 향해 “오세훈법부터 돌아보라”…항소심 무죄에도 특검 상고·한강버스 의혹 공방
안태훈 부대변인 “정치자금 투명성 외치던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중”…1심 유죄·2심 무죄에 특검 상고
전은수 원내대변인 “무죄가 정치적 책임 지우는 지우개 아냐”…한강버스 적자·리베이트 의혹과 정부 비판 행보 정면 겨냥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자신이 입법을 주도했던 이른바 ‘오세훈법’의 취지부터 돌아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특히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오 시장의 비판이 이어지자,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까지 해소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과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일 각각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한강버스 사업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두 대변인은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독립 훼손과 한미동맹 위기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관계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10월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안태훈 부대변인은 오 시장이 2004년 초선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오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과 돈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고, 해당 법률은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안 부대변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오 시장이 22년 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2,100만 원의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특히 재판부가 오 시장과 명 씨의 첫 만남을 2021년 1월 20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실제로는 2020년 12월 9일 만났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며 사실오인과 판결 이유의 모순을 주장했다.
특검은 명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의 상고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항소심 무죄가 모든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 시장에게 자신이 주도했던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의 최근 정부 비판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발밑에 두려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보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독립과 한미동맹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의 적자 문제와 선박 건조 관련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의 초기 적자는 예상된 것이며 리베이트 의혹에도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경제성과 실효성,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고발도 제기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리베이트의 실재 여부나 오 시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에게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정치공세보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정치자금 투명성을 제도화했던 오 시장의 과거 입법 활동과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사건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특검은 증거 평가와 사실관계 판단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오 시장의 형사책임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시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의 성과와 행정 책임,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설명 책임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검증받아야 할 문제다. 오 시장이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는 만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도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으로 답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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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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