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한동훈 ‘검찰 캐비닛’ 정조준…나경원·김은혜 공세에도 “정쟁 멈춰라”
[천지인뉴스] 민주당, 한동훈 ‘검찰 캐비닛’ 정조준…나경원·김은혜 공세에도 “정쟁 멈춰라”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동훈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정조준하며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자료의 입수 경로와 제공자를 밝혀야 한다며 검찰개혁 문제까지 연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과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질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의 발언을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대립을 키우는 정쟁성 공세로 규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13년간 다섯 차례 전세 이동을 ‘전세 갈아타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셋집을 옮긴 것을 주택 매매 과정에서 통상 사용하는 ‘갈아타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논평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았던 것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였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라고 주장하며 법무부가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문건의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문서 생성과 열람, 출력 및 전송 기록을 보존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퇴직한 검사 등이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수사자료의 유출 및 전달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과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수사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밝혔던 입장까지 거론하며 자료 입수 경위를 직접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은 단순히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검증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경로를 거쳐 정치권으로 전달됐는지는 별도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 캐비닛’과 불법 유출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은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실제 유출 주체와 전달 경로, 위법 여부는 향후 조사나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수사기관은 일반 국민이나 정치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의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이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안을 검찰개혁과 연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개혁이 검찰청의 간판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내부 수사기록과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관리와 통제 시스템까지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화살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도 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9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퇴임 후 감옥에 가지 않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발언한 점과 국무위원 답변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상황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정쟁의 무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대정부 견제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역시 국회의 날카로운 질문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정책과 사실을 놓고 정부를 추궁하는 것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어로 충돌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민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고 싶은 것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허점이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이다.
김은혜 의원을 향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김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3년 동안 다섯 차례 전세를 옮긴 것을 두고 ‘전세 갈아타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갈아타기’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분이나 매각 차익 등을 활용해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전셋집으로 이동한 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재산 문제까지 끌어왔다.
손 대변인은 김 의원의 2024년 재산공개 당시 부동산 보유 규모가 약 201억7천736만원이었다고 언급하며, 전셋집을 옮겨 다닌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되물었다. 이는 민주당 측이 이날 공식 논평에서 제기한 정치적 비판이다.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주거 이동 과정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를 여러 차례 옮겼다는 사실 자체를 부동산 투기나 특혜의 근거처럼 제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
반대로 홍 후보자 역시 전세 이동 과정과 자금 출처 등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결국 이날 민주당이 쏟아낸 논평의 공통된 메시지는 정치적 의혹 제기에도 근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모인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출처와 경로를 밝히고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경원 의원의 대정부질문 역시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공격보다 정부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검증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홍지선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검증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의 검증과 비판은 강할 수 있다.
그러나 강한 비판일수록 더 강한 사실과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민주당 역시 상대방의 정쟁을 비판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합리적인 의혹에는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집권당이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당한 검증을 구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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