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세수 전망보다 63조 더 걷혔다…15.2% 오차, 국가 살림 예측 이대로 괜찮나
[천지인뉴스] 세수 전망보다 63조 더 걷혔다…15.2% 오차, 국가 살림 예측 이대로 괜찮나
정범규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다시 계산한 결과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무려 63조2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지만, 국가 예산 편성의 출발점인 세수 전망이 불과 수개월 만에 수십조원 차이를 보이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478조6000억원이다. 지난 3월 추경 당시 전망했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추경 기준 세수 오차율은 15.2%에 달한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이 초과세수 발생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준석 의원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지적하자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졌고 당시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호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세수 예측모델을 활용했지만 급격한 경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63조2000억원이라는 숫자는 가볍게 넘길 규모가 아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 자체만 놓고 국가 재정에 악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국가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 전망과 실제 세입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세수 전망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어디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 결정하는 예산 편성의 기본 자료다. 전망보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 사업 축소와 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걷히면 당초 계획했던 재정 운용 자체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정부 설명대로 반도체 호황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 실적과 법인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크게 움직일 수 있고 특히 반도체 산업의 업황 변화가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그렇다고 15.2%에 이르는 오차를 모두 예상 밖의 경기 호황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기도 어렵다. 정부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 예측모델까지 활용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경제지표를 반영했고, 반도체와 법인세 증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으며, 기존 추계 방식에 구조적인 한계가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수 부족만큼 초과세수도 국가 재정 운용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예상한 세입 규모를 기준으로 복지와 민생, 산업 지원, 지역사업 등의 지출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보다 정확한 전망이 가능했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정책적 선택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11월과 12월에도 추가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가 끝나서는 안 된다.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확보되는 세입 가운데 어느 정도를 국가채무 관리에 활용하고, 민생과 복지, 경기 대응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필요하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규모의 세수가 들어온다면 단순히 “더 걷혔다”는 발표를 넘어 그 재원을 어떤 원칙으로 사용할 것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63조2000억원의 초과세수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와 동시에 세수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세금은 국가의 돈이기 전에 국민이 낸 돈이다. 세수가 부족해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예상보다 많이 걷혀도 그 사용 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이 달라진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설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했는지 세수 추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늘어난 재원을 국가채무 관리와 민생 지원 사이에서 어떤 원칙으로 활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확한 세수 예측과 투명한 재정 운용은 국가 살림에 대한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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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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