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속보]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 방사청장 지명…72일간 장관 공백 해소 수순

정성호 전 장관 8월 26일 퇴임 이후 장기 공석…김승원 후보자 낙마로 후임 인선 지연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 인선…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형사사법체계 안정 과제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퇴임한 이후 72일 동안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후임 인선이다.

이번 인선은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법무부 수장을 지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후임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장기간 이어진 인사 공백 속에서 법무부의 조직 안정과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책임질 새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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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전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8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8월 26일 공식 퇴임했다.

정 전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통령은 후임으로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한 인물이었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 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인 9월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지명 20일 만이었다.

이후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그사이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았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새로운 조직의 직제 정비와 인력 재배치, 사건 이관,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과제가 진행되면서 지휘체계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진수 차관 역시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 장관 인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에 지명된 것으로 전해진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법률 전문가 출신으로 방위사업청 차장을 거쳐 2025년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방위사업 분야의 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 경험을 가진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개혁 이후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의 업무 분장, 사건 처리 지연 방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제도적 보완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 과정에서는 법무행정 운영 능력과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화 방안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전 장관의 퇴임과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로 이어진 법무부 수장 공백이 이번 인선을 계기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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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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