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장남, 주진우 의원 명예훼손 고소…“골프장 간 적도 없다”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장남, 주진우 의원 명예훼손 고소…“골프장 간 적도 없다”

이동호 씨, ‘대통령 가족 황제골프’ 주장 정면 반박…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주진우 “맞고발로 진실 밝히겠다” 반발…골프장 방문 여부와 의혹 제기 근거 쟁점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대통령 가족 황제골프’ 의혹에 대해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씨는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통령 가족의 여름휴가와 관련해 자신과 배우자가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맞고발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대통령 가족의 군 골프장 이용과 헬기 탑승 의혹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은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문제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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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주 의원이 지난 10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부부와 장남 부부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8월 여름휴가 기간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장남 부부와 함께 골프를 쳤으며, 이후 저도 숙소까지 헬기를 이용해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헬기장에 대기 중이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과 관련된 주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앞서 해당 장소 자체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 씨의 입장이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 이재홍 변호사는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과 명예가 무분별한 의혹 제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인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전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개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가족의 휴가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더라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기자회견과 SNS,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의혹을 확산시킨 행위는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직계가족이라는 신분이 모든 사적 행위를 공적인 검증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 제기다.

반면 주 의원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협박은 안 통한다. 맞고발로 황제 골프 의혹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군복지단에 골프장 예약 내역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 부부와 장남 부부의 골프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수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주 의원이 지적한 게시물 수정이나 자료 제출 문제만으로 이동호 씨가 실제 한산대CC에 방문했거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도 앞서 주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가족의 골프 및 헬기 이용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고소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동호 씨 부부의 골프장 방문과 이용 여부다.

주 의원이 공개한 헬기 사진 역시 촬영 시점과 실제 운항 여부, 탑승자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헬기 사진만으로 특정인의 탑승 사실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공적 자원 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특정 개인의 실명과 구체적인 행적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사실적 근거와 책임이 요구된다.

반대로 이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주 의원의 주장이 허위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실제 행적과 발언의 근거, 명예훼손 혐의의 성립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대통령 가족의 휴가를 둘러싼 정치적 의혹 제기가 당사자의 형사 고소로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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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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