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2027년부터 ‘선도 이전’

정범규 기자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 본격 추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올해 4분기 이전계획 마련

혁신도시 중심 기능 연관 기관 집적…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해 성장거점 육성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방향’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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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이전에서는 기관을 여러 지역에 단순히 나눠 배치하는 방식도 지양한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관된 공공기관을 집적하고, 지역 산업 및 대학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이끌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기관을 배치한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산업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핵심산업 성장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확대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2차 이전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1차 이전 과정처럼 새 청사를 모두 지은 뒤 옮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이전 지원도 확대한다. 더 먼 지역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지원을 강화하고,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 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에 착수하고, 이전기관 선정과 지역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단순한 기관 재배치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와 연결하는 성장정책으로 제시한 만큼 실제 이전기관 선정과 배치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밝힌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원칙을 실제 이전계획에 어떻게 구현할지가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4분기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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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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