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요건’ 검토 지시…“사회보장제도 공정해야”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 지적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한 현행 지급구조 살펴 ‘국내 거주기간 요건’ 등 개선 지시

다른 사회보장제도·국고보조사업도 제도적 허점 전반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을 지급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다만 국내 거주기간이 새로운 기초연금 지급요건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제도 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를 지시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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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제4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대통령이 기초연금만을 따로 지적한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 단계에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즉시 변경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이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 대통령이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거주기간이나 시행 시기, 적용 대상 등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보장제도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복지 목적과 함께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재원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다.

정부가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기초연금 본래의 노후소득 보장 취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넘어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까지 주문한 만큼 이번 지시가 기초연금 지급요건 조정에 그칠지, 다른 복지·사회보장제도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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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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