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여순사건 78주년…민주당 “국가폭력의 진실 밝히고 희생자 명예 회복해야”
[천지인뉴스] 여순사건 78주년…민주당 “국가폭력의 진실 밝히고 희생자 명예 회복해야”
정범규 기자
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한 지 78년을 맞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폭력에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문건에 여순사건이 과거의 ‘반란’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된 점을 비판하며 역사적 낙인을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희생자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를 통해 확인된 희생자는 7천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신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진상조사보고서 완성, 국가폭력 피해 배상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948년 10월, 영문도 모른 채 국가폭력에 스러져 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며 “78년 동안 억울함과 침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으로 사건이 확산됐으며, 진압 과정과 그 이후 군경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사건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오랫동안 ‘반란’이라는 낙인과 연좌제의 피해를 겪었다. 가족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웠고, 국가폭력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일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희생자들이 가족을 잃은 고통뿐 아니라 침묵까지 강요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78주년 브리핑에서 여순사건과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연결하며 계엄에 대한 역사적 인식 문제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순사건 당시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76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에 여순사건이 ‘여수·순천반란’으로, 제주 4·3이 ‘제주폭동’으로, 부마민주항쟁이 ‘부산소요사태’로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표현을 두고 과거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던 역사 인식이 12·3 비상계엄 관련 세력에게도 이어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반란’이라는 말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역사적 낙인을 걷어내는 일 역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여순사건 희생자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로 확인된 희생자는 7천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가 미신고 희생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차질 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진상조사와 신고 접수 등이 진행돼 왔지만,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데 따른 자료 부족과 증언 확보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국가가 미신고 희생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차질 없이 완성하고, 국가폭력 피해 배상이 소멸시효 문제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잊히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78주년을 맞아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제와 함께,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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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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