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민주당 “헌법이 정한 국회 권한” 국민의힘 “총력 저지”
[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민주당 “헌법이 정한 국회 권한” 국민의힘 “총력 저지”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실제 탄핵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 답변과 사법행정 운영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공식적인 논의 대상으로 올린 것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주요 사안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사법행정 운영 문제다.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법원장실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문제와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격려금 지급 문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러한 사안들이 사법부 수장의 공적 책임과 관련돼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격려금 지급 문제는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와 12일 감사원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은 관련 지급 내역과 집행 절차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탄핵 논의를 ‘진짜 내란’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헌법 제65조가 정한 국회의 권한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제65조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등 헌법상 탄핵 대상 공직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대표를 향해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치적 실익을 따지며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와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이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보다 구체적인 탄핵 추진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를 향해 탄핵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에 그치지 말고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를 분명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1년 동안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탄핵소추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탄핵소추안을 수정·보완해 19일 공개할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의 실효성과 정치적 파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국회 의결 이후의 사법행정 운영 등이 검토 대상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는 국회의 사법부 견제 권한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맞물린 사안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탄핵소추안을 실제 발의할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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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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