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연임 불가’ 명확히 했다…김민석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에 답할 차례”
[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연임 불가’ 명확히 했다…김민석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에 답할 차례”
정범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입장 표명을 계기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동안 야권이 개헌 논의의 전제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온 만큼, 이제 정치권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21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연임 불가 입장이 나오면 이를 자신의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개헌을 안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연임 문제에 직접 답하면서 개헌 논쟁의 초점도 대통령 개인의 연임 여부에서 실제 개헌 의제와 여야 협상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개헌 논의를 위한 조직 가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전날인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헌 의제는 크게 세 갈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이다.
특히 김 대표는 개헌을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개헌의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통합 개헌이어야 한다”며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1987년 헌법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당시 직접 제시한 개헌 의제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자신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며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개헌 시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전국 단위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경우 정당별 유불리가 개헌 논의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별도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개헌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어느 한 정당의 의지만으로 개헌을 완성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이후의 핵심은 어떤 내용을 헌법에 담을 것인지, 여야가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로 옮겨가게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임 불가 입장으로 야당이 제기했던 쟁점 하나가 해소됐다고 보고 국민의힘에 개헌 협상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개헌의 범위와 권력구조 개편 방식, 국민투표 시기 등은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