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기국회 오늘 개막…입법·예산·장관 청문회까지 ‘100일 대전’
[천지인뉴스] 정기국회 오늘 개막…입법·예산·장관 청문회까지 ‘100일 대전’
정범규 기자
9월 정기국회 1일 개막…12월 9일까지 100일간 대장정
내년도 예산안·민생입법부터 사법·검찰개혁까지 여야 곳곳 충돌 예고
김승원·용혜인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대기…협치 시험대
제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정부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내년도 나라 살림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운용과 주요 사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법을 둘러싼 충돌도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비롯한 주요 개혁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문제 역시 주요 현안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수도권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공급 확대 방식과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초반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개각 발표 직후 일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인사청문 과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야당의 의혹 제기나 비판은 정치적 주장인 만큼 실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기국회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공간도, 야당이 정쟁만 벌이는 공간도 아니다.
고물가와 주거비, 일자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를 국회가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번 100일의 성적표가 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인사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민생법안과 예산까지 정쟁에 묶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정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취약계층과 민생에 필요한 예산이 정치적 대립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석수에서 우위를 가진 민주당에는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이 요구되고, 국민의힘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가 또 하나의 거대한 정쟁 무대가 될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움직이는 국회가 될지는 결국 여야의 선택에 달렸다.
국회의 시간은 100일이지만 국민의 삶에는 하루하루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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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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