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민은 대학·의사면허 취소, 한동훈 딸은 불송치…민주당, 논문 5편·봉사 2만 시간 의혹과 검찰 수사 경위 추궁
[천지인뉴스] 조민은 대학·의사면허 취소, 한동훈 딸은 불송치…민주당, 논문 5편·봉사 2만 시간 의혹과 검찰 수사 경위 추궁
정범규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0월 10일과 11일 연이어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요청한 미국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과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없었다는 자료까지 알려지면서 수사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 딸의 고교 시절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 작성 경위, 논문 문서 정보에 등장하는 외국인 ‘벤슨’의 역할, 봉사활동 2만 시간 실적의 산정 방식, 전자책 저작권 사용승낙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2023년 12월 관련 사건을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민주당은 당시 증거 확보 과정이 충분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대학 입학 취소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두 사건은 실제 입학전형에 제출된 자료와 적용 법률, 증거관계가 다르지만,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에 수사기관과 언론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아 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경찰의 미국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중단된 경위를 문제 삼으며 한 의원이 당시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역시 국제공조 절차와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시 보고·결재 과정과 직무 회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11일에는 논문 대필과 전자책 저작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약 두 달 동안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작성·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 작성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부 논문 파일의 작성자 정보에 등장하는 ‘벤슨’이라는 인물을 주목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인물이 케냐 국적의 대필 전문작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했던 온라인 튜터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서의 작성자 정보에 특정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논문 전체를 해당 인물이 대필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실제 작성 경위를 확인하려면 원본 파일의 생성·수정 기록과 초안, 연구자료, 작성 과정의 연락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논문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를 거쳤다. 2022년 시민단체 고발에는 외국인 대필작가가 작성한 논문을 한 의원 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관련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진 해외 학술지와 논문 플랫폼의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경찰은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적용된 형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지, 논문 작성 과정에 관한 모든 의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봉사활동 실적도 민주당이 재차 문제 삼는 부분이다. 한 의원 딸에게는 2020년 무료 과외 봉사활동과 관련해 2만 시간 이상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2만 시간이라는 수치는 딸 개인의 봉사시간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단체 구성원들이 수행한 활동을 합산한 누적 실적인지, 개인별 실적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민주당은 봉사활동 단체의 구성과 참여자별 활동 내역, 포상 심사에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서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허위 자료 제출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봉사실적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포상 심사에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단체 누적 실적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됐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의원 딸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셰어리(SHAREEE)’를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한 과정도 수사 대상이었다.
고발인 측은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만든 것처럼 출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 측은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조사 등을 담당했으며 직접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회 주최 측에 원본 파일과 심사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만으로 제3자 제작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자책 저작권 문제에서는 민주당과 한 의원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 의원 딸은 해외 인터넷에 공개된 수학 문제 등을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11일 전자책과 관련해 거론된 0.99달러가 저작권료가 아니라 판매가격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저작권 사용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당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고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전자책이 이미 절판돼 판매현황을 확보하지 못했고 판매가격과 수수료 구조 등을 검토했다는 내용도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보도됐다.
전자책 판매가격이 0.99달러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원저작자의 승낙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최근 논란이 확대된 계기는 경찰의 미국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사실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해외 자료 확보를 통해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2일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 처리했다.
검찰은 국제공조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요청 자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의 협조 가능성도 낮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경찰의 요청이 관할 검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거쳐 상대 국가에 전달되는 절차다. 이 사건에서는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멈췄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증거 확보 요청을 검찰이 중단한 경위와 당시 결재·보고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요청을 불송부한 판단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당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 의원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수사 대상이었던 만큼 검찰 내부의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검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의원이 검찰에 국제공조 불송부를 지시했거나 담당 검사들이 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제기한 수사 개입 의혹과 실제 수사 개입이 입증됐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 방식도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약 1년 8개월 동안 한 의원 딸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한 의원 배우자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 서면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서 요청한 자료 11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에서 불송부된 이후 경찰이 추가 공조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 대해 봐주기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압수수색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범죄 혐의와 증거 확보의 필요성, 강제수사의 상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 자료가 해외 기관에 있고 일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어떤 대체 수사 방법을 사용했는지와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불송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문제는 대학 입학 취소와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졌다.
부산대는 2022년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고려대도 같은 해 입학 취소 사실을 발표했다.
고려대 입학 취소로 당시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로 변경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조민 씨 사건에서는 실제 대학 입학전형에 제출된 서류의 허위성과 전형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다.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에서는 논문 작성과 게재, 봉사활동 실적, 앱 제작대회 출품, 전자책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저작권법 위반 등 형사 혐의가 성립하는지가 수사 대상이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이 다른 만큼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범죄에 다른 처분이 내려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노력과 절차적 공정성을 비교할 필요는 있다.
한 의원의 과거 조민 씨 사건 관련 발언도 다시 살펴볼 부분이다.
한 의원은 2022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민 씨의 일기장 압수수색과 압수수색 횟수를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에 반박했다.
자신의 딸에게 제기된 논문·스펙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된 자료가 실제 대학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한 의원이 조민 씨의 입시 의혹을 직접 비판한 특정 발언의 정확한 원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임의로 인용하거나 조민 씨 사건 수사 전반에 한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고 서술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취재 방식도 비교 대상이다.
2019년 조민 씨의 입시 의혹을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와 PD는 조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3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취재의 공익성과 반론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당시 방문은 일몰 전 이뤄졌다는 점도 판결에서 설명됐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심야 방문이나 유죄로 확정된 주거침입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 의원 딸의 논문·봉사활동 의혹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고 최근에는 경찰 수사 과정과 검찰 국제공조 불송부 경위를 다룬 추가 보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민 씨 사건과 한 의원 딸 사건의 전체 기사 건수, 방송 보도량, 탐사보도 횟수, 당사자 접촉 시도 등을 동일한 기간과 기준으로 비교한 객관적인 통계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형평성을 판단하려면 단순한 인상이나 일부 사례를 넘어 실제 보도량과 취재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모든 법은 공정해야 한다. 누구의 딸인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 원칙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권력과 대립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조민 씨는 입시 관련 문제로 대학 입학 취소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동훈 의원 딸에게도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는 불송치로 종결됐다.
그렇다면 국민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분명하다.
왜 두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는 달랐는가.
이 질문은 두 사건을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거나, 누구에게든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조민 씨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실제 입학전형에 제출됐고 허위성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 의원 딸 사건에서는 논문과 봉사활동, 전자책, 앱 제작대회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고 무엇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법률과 증거에 따른 것인지, 수사 절차에 설명되지 않은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따져야 한다.
특히 한 의원 딸 사건에서 경찰이 요청한 미국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개입을 기정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이 왜 해당 요청을 법무부로 보내지 않았는지, 누가 결재했고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 설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위해 필요하다.
경찰 역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없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한 이유, 해외 기관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송치를 결정한 근거, 국제공조 불송부 이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론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조민 씨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반론을 요구했던 취재의 적극성은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나타났는가.
이는 다른 정치인 자녀의 집 앞에도 취재진을 보내 사생활을 침해하라는 뜻이 아니다.
조민 씨에게도, 한 의원 딸에게도 사생활과 인권은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 동시에 공익적 의혹을 검증하는 언론의 책임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가 더 많았다는 인상만으로 언론의 편향을 확정할 수는 없다. 기사 건수와 방송시간, 후속보도의 지속성, 취재 방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교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언론 감시의 정당한 영역이다.
공정한 법 집행이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같은 법률과 증거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공정한 언론 역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의 기사를 쓰는 언론이 아니다.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 의혹을 검증하는 기준과 인권 보호의 원칙을 달리하지 않는 언론이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 공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뒷받침돼야 한다. 한 의원의 반박 역시 논문 작성 경위와 저작권 사용승낙, 수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설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의 근거를, 검찰은 국제공조 불송부의 이유를, 정치권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증거를, 언론은 취재 기준의 일관성을 각각 설명할 책임이 있다.
모든 법은 공정해야 한다. 그 공정함은 누구의 딸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실과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