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법원 “계엄 협조 요청 입증 안 돼”
[천지인뉴스]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법원 “계엄 협조 요청 입증 안 돼”
의총 집결지 세 차례 변경…재판부, 특검 증거로는 내란 가담 인정 못 해
한성진 재판장,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김용현 별건 실형…과거 판결 다시 거론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로는 추 시장의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뒤 의원총회 집결지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마지막으로 당사로 바꿨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18명이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은 집권당 의원들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었는지를 물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집결지를 거듭 바꿨고,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당사 집결 공지를 거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돌린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데 가담한 행위라는 판단이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혼란 속에서 소속 의원들을 모아 대응을 논의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통화에 특검이 주장한 요청이 담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 시장이 적극적인 행위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총 장소가 바뀌고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사실과, 추 시장이 표결을 막을 의도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형사책임을 구분한 판단이다.
한성진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과 재판 진행 방식은 선고 전부터 거론됐다. 한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나, 같은 해 5월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유죄가 그대로 확정된 사건은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별건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의 거센 항의로 공판준비기일이 파행했을 때 한 부장판사의 법정 지휘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같은 재판부는 올해 5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사건은 적용 법률과 증거가 서로 달랐다. 두 사건의 결론이나 법정 진행에 대한 비판만으로 이번 무죄가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됐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대구시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가 정치 탄압이었다는 기존 주장도 이어갔다.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으로, 특검의 항소 여부는 선고 직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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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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