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국감서 폭발…수사의뢰서 파기 논란에 오세훈 책임 추궁
[천지인뉴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국감서 폭발…수사의뢰서 파기 논란에 오세훈 책임 추궁
정범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상 규명 요구로 달아올랐다. 선박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이어,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 내부에서 수사의뢰서가 작성됐지만 이후 관련 자료의 파기가 지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한 사업비 집행 문제를 넘어 서울시의 조사와 보고 체계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의뢰를 준비할 만큼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먼저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내부조사 내용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SH 측 책임자가 해당 자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서울시 내부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조사 내용이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 필요성까지 제기됐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련 보고자료와 수사의뢰서의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사업비 비리 의혹을 넘어 진상 규명 자체를 방해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보고와 문서 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오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대면 보고했으며, 9월 12일에도 수사의뢰서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9월 30일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서를 포함한 자료의 파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고와 문서 처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출석도 요구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 역시 감사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관련 자료의 파기를 결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할 만큼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우선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에서 해당 의혹까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했으나 감사청구가 각하됐고,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필요성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국정감사와 관련해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관련 의혹을 시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의뢰 준비를 함께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수사의뢰서 초안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련 문서가 모두 파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어떤 자료가 작성·보관·폐기됐는지, 문서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오 시장의 직접적인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는 데 대해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선박 건조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의 자금 거래, SH 관계자의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곧바로 오 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사안과 다른 기관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며 국정감사가 정치적 공세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공공사업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 의혹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공공사업인 만큼 선박 제작업체의 선정 과정과 사업비 지급, 계약 관계, 사업 감독 절차가 적정했는지 검증하는 일은 시민의 세금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에 직결된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1년이 넘도록 수사 의뢰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와 자체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수사의뢰서 초안과 내부 보고자료의 작성·관리 경위, 감사원 감사청구가 각하된 이후 서울시가 취한 조치 역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현재 제기된 리베이트 수수와 자료 파기 의혹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오 시장이 금품을 수수했거나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시점과 후속 조치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행정 책임의 문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문서와 자금 거래 내역, 조사 경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수사 의뢰 여부가 한강버스 사업의 투명성을 판단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