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격려금·국회 답변 논란 정면 겨냥
[천지인뉴스] 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격려금·국회 답변 논란 정면 겨냥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대법관들에게 현금 격려금이 지급된 사실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관여 사실을 부인한 답변의 진실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감사원 국정감사 내용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실을 통한 현금 격려금 지급 과정과 국가재정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주진우 의원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여야가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첫머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십시오”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관해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가 설명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한 현금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의 방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는 김호철 감사원장이 격려금 지급 주체를 기관장으로 설명했으며, 대법원장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가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고의로 허위 답변을 했는지, 해당 격려금 지급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는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진숙·주진우 의원을 직접 지목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까지 가져온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한 것은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업무와 관련된 이해충돌 소지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제척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정감사 참여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대구 상가 붕괴 사고와 관련한 대통령 일정 공개 요구를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은 직후 인명 구조와 안전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으며, 청와대도 개인 일정의 목적과 보고·대응 경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 의원이 경호차량 영상을 공개하고 대통령의 초 단위 일정과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보다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이 게시했다는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과거 정치테러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라고 비판하며 주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해당 표현의 의미와 의도에 대한 한 원내대표의 해석은 주 의원의 실제 발언 맥락 및 해명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주진우 의원에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에도 소속 의원들의 언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경찰개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부실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업무량에 따른 인력 배치와 외압·청탁 차단, 수사 지휘 기록 및 내부 통제 강화 등을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북한이 지난 3일에 이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군의 감시·경계 강화와 한미일 정보 공유 등 대응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안보 대응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국내 정치 공방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와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규탄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책임과 국회 답변의 진실성 문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언행 논란과 경찰개혁, 국가안보 현안까지 폭넓게 다뤘다.
특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향후 대법원 측의 추가 설명과 격려금 지급 관련 자료 검증,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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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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