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호르무즈 파병 신중론 확산…“동맹보다 국민 생명·국익이 먼저”
[천지인뉴스] 호르무즈 파병 신중론 확산…“동맹보다 국민 생명·국익이 먼저”
정범규 기자
민주당 내부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신중론 잇따라
조국혁신당·진보당도 반대…여권 넘어 진보진영 우려 확산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핵심 쟁점…정부 판단 기준과 검토 상황 주목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신중론과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파병의 명분과 우리 장병의 안전, 국익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규정하며 우리 군이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파병할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한국 유조선과 상선까지 공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다만 에너지 안보와 우리 선박 보호 필요성은 별도의 문제라며 프랑스·영국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 역시 이란이 한국의 비전투병 파병까지 참전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박지원 의원은 미국과의 관계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 보호 등을 고려할 때 비전투 병과라면 일정 부분 파병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는 보다 분명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는 것 자체에 강하게 반대했고, 진보당 역시 명분 없는 전쟁에 청년들의 생명을 내놓을 수 없다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결국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미국의 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만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중요한 축이지만 동맹이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적 선택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해외 파병은 우리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고,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과 기업, 선박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지역에 병력을 보내는 문제라면 파병의 목적과 임무, 국제법적 근거, 장병의 안전대책, 국익에 미칠 영향 등을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동맹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외교적 부담을 외면한 채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기준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이어야 한다.
국회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민주당에서는 이광재·김병주·박선원·이기헌·박지원·이주희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선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이날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현재 어느 수준까지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실제 파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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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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