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12·3 계엄’ 연루 장성 대거 중징계…29명 항고, 군 내부 소송전 예고

헌법존중 TF 활동 종료에도 12·3 계엄 관련 징계는 계속
장군 30명 포함 중징계 48명, 이 중 29명 국방부에 항고
“불법 계엄 오명 씻겠다”는 국방부…군 기강 재정립 시험대

국방부가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지만, 이른바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장군 및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개월간 국방부와 헌법존중 TF가 조사한 현역 군인은 24개 부대, 약 86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4명은 수사 의뢰됐고, 48명은 징계가 완료됐거나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징계가 완료된 35명 중 장군 12명과 대령 4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장군 4명은 해임 및 강등, 장군 14명과 대령 1명은 정직 처분을 받는 등 군 수뇌부에 대한 고강도 책임 조치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장군 30명이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군 내부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강도 높은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은 인원 상당수는 이에 불복한 상태다. 현재까지 29명이 국방부에 항고하며 재심을 요구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증거 신빙성 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는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방부 징계 결과에 대한 항고는 행정소송 제기의 전 단계 성격을 갖는 만큼, 국방부와 징계자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허위로 조작된 공소장을 근거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그는 파면 이후 공개적으로 보수 진영에 몸을 실으며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 기강 문제와 정치적 해석이 뒤섞이면서 사안은 단순한 인사 징계를 넘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수호 의무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도 군 내부 기준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고 밝히며,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군이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군의 정치 개입 또는 위헌적 명령 수행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과거 군사정권의 아픈 기억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계엄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한 내부 징계 차원을 넘어 헌법 가치와 직결된다. 따라서 이번 징계와 후속 법적 절차는 단순한 개인 책임을 넘어 군 조직 전반의 통제 체계와 명령 체계, 그리고 문민통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헌법존중 TF는 공식 종료됐지만, 국방부 조사본부 내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징계와 불복, 그리고 법적 다툼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정치적 중립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재확립할 수 있을지, 이번 사안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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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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