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2027년 820조9천억 원 예산안 국회 심사 본격화…민생·미래성장 재정투자 시험대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예산…복지 289조·R&D 39조5천억 원 편성

162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공방…9일부터 부처별 심사, 12월 2일 처리기한

정범규 기자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820조9천억 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투자,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주요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27조9천억 원보다 93조 원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은 12.8%로 정부는 경기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과 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9일부터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부처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특히 162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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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민생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산업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천억 원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390조2천억 원에서 584조4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에 289조 원이 배정됐다. 올해 264조4천억 원보다 24조6천억 원 증가한 규모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지원 등 민생 분야의 재정투자가 확대된다.

교육 예산은 110조7천억 원으로 10.8% 증가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39조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원 늘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1조2천억 원이 편성돼 2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30조7천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8조9천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지역경제와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국회 심사의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등을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21조3천억 원,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43조3천억 원을 배정하는 등 미래 투자와 민생 지원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은 162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청년과 첨단산업, 지방, 인재 양성 등 중장기 성장 기반에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평가하며 정부 예산안의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민생, 안전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현금성 지출과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지출 효율성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확대된 세입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수준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을 전제로 한다. 향후 경제 상황과 세입 실적에 따라 재정 운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세수 추계와 사업별 예산 검증도 중요하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의 증액과 감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국가 예산이 실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지가 국회 심사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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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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