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의 결단과 시대적 소명, 정청래 대표 “헌법으로 헌법을 보호하자” [천지인뉴스]

헌법 수호의 결단과 시대적 소명, 정청래 대표 “헌법으로 헌법을 보호하자”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5·18 정신 수록과 계엄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호소했다. 정 대표는 헌법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며 12.3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 마련이 시대적 소명임을 분명히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와 정통성 확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백의종군의 의지를 다졌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집권 여당의 개헌 발걸음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제139차 의원총회에서 헌법의 숭고한 가치를 일일이 열거하며, 이번 개헌이 단순히 법 조항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뼈대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천명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전문부터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이르기까지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인권 존중과 민주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5·18 정신 또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반드시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국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정통성의 문제이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 정 대표의 시각이다. 나아가 그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표현이나 맞춤법 오류 등 사소한 부분부터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거대 담론까지 아우르는 꼼꼼한 개헌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헌법 수호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냈다. 당시 군홧발에 유린당하던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던 기억을 소환한 그는,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그런 불행한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헌법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계엄에 대한 보다 촘촘한 통제 조항을 신설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개헌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서도 정작 헌법 수록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냐고 꼬집으며, 정당한 명분 없이 개헌의 길을 막아서는 야권의 몽니를 비판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개헌 논의가 안갯속에 갇힌 상황에서 정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며 독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개헌 추진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이 민주주의 가치 수호라는 대의를 선점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야당이 어떤 논리로 맞설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를 소중히 지키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김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서도 헌법 개정을 향한 여당의 결단이 민심의 지지를 얻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향후 정국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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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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