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검찰의 조작은 국기문란·반헌법적 범죄”… 엄희준 검사 정조준하며 전면 공세 돌입

[천지인뉴스] 민주당 “검찰의 조작은 국기문란·반헌법적 범죄”… 엄희준 검사 정조준하며 전면 공세 돌입
정범규 기자
민주당,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삼류 조작 시나리오’로 규정
검사징계법 폐지·검찰개혁 드라이브 강화… “검찰권의 부패 구조를 끝장내겠다”
엄희준 검사 향해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 말하라… 침묵은 죄책의 그림자”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이 연일 쏟아지며 윤석열 정부 수사팀의 정당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조작 범죄로 규정하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특히 조작된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엄희준 검사를 향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개 소환을 요구하면서, 사건은 검찰 전체의 책임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의혹은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처음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이라 불렸던 정영학 녹취록이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이 임의로 표현을 바꾸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 내용을 재구성한 ‘검찰 버전’ 녹취록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기존 원본 녹취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이하고”, “실장님”, “윗 어르신들” 등 정치적 방향성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삽입되었고, 이는 정진상 전 실장·김용 전 부원장을 연결하는 핵심 근거로 재판 과정에서 사용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행위를 “삼류 조작 시나리오”이자 “반헌법적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원본 녹취록을 난도질해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악의적으로 삽입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의 윗선으로 엮기 위한 정치적 조작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위례신도시”라는 지명을 “윗 어르신들”로 바꾼 사실은 범죄 목적의 가공 행위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또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주진우 의원 등 2기 수사라인이 항소 포기 문제에서 유독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조작의 원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수사팀을 비호하며 ‘검찰 외압’을 주장했던 행태를 정면 비판하며, “이제라도 범죄자들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그 허튼짓을 멈추라”고 말했다.

이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검찰 수사는 이미 정치 권력화됐다며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한 강도 높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권력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이 됐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악의적 수사를 벌인 가장 치욕적인 사례가 대장동 수사”라며, 검사징계법 폐지는 특권을 해체하고 책임을 복원하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이 남긴 부패의 토양 위에 또다시 정치검찰이 자라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였다.

가장 구체적 책임을 묻는 논평은 엄희준 검사에게 향했다. 엄 검사는 2기 수사팀에서 조작 의혹 녹취록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검사로, 최근 ‘쿠팡 무혐의 지시’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그를 향해 “왜 원본에도 없는 단어를 녹취록에 새겨 넣었는가”, “왜 조작된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했는가”를 공개 질의하며, 침묵 대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 대변인은 “검찰의 손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시나리오를 향해 움직였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도, 개인적 일탈도 아닌 “검찰권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치의 심장을 찌른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조작과 왜곡의 칼을 쥔 검찰”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작 의혹에 연루된 검사뿐 아니라 이를 지시·묵인한 윗선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수사를 뿌리 뽑기 위한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 정치적 후속 대응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