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건희씨 수사 무마’ 정황 추적… 대검 압수수색 단행

[천지인뉴스]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건희씨 수사 무마’ 정황 추적… 대검 압수수색 단행
정범규 기자

검찰 인사로 김건희씨 수사 지휘부 전면 교체된 정황에 특검 수사 집중
박성재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불법적 영향력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비상계엄 기획과 김건희씨 사법 리스크의 연계 가능성까지 특검이 문제 제기

특별검사 조은석 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인사를 통한 개입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25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박 전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씨 수사라인을 돌연 교체한 과정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검토를 넘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관리와 권력의 사적 개입 의혹이 다시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 개입을 요구하거나 수사·재판 업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민감한 수사들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해당 수사팀의 지휘부를 비정상적 시점에 전면 교체한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불과 열이틀 만에 법무부는 정기 인사도 아닌 상황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김창진 1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고형곤 4차장검사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일제히 이동시켰다. 이는 외형상 승진 형태를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 지휘라인을 해체한 조치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특검이 주목한 대목은 김건희씨가 박 전 장관에게 직접 휴대전화 메시지로 검찰총장 동향과 대통령실의 압박 정황 등이 담긴 정보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김씨는 당시 “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 차원에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황은 박 전 장관이 단순한 보고 라인을 넘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긴밀히 공유되는 의사소통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는 의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특검은 더 나아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이 정치적 부담으로 누적되는 상황을 인식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기획이 권력의 위기 돌파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지지율이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 여권발 악재로 지속 정체하자 비상계엄 선포를 구상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개입 의혹을 넘어 권력 전체가 사적 이해를 위해 국가 시스템을 흔들었다는 중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들은 당시 법무부·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지시, 보고, 통화 및 메시지 기록에 대한 전면적 검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국기문란 사적 통치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으며, 특검 역시 압수수색 범위를 더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 수사의 진행 방향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 사이의 소통 구조, 인사 개입 경로, 비상계엄 기획과 사법 리스크 방어 간 연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김건희씨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단순한 ‘검찰 인사 논란’을 넘어 권력 최상층이 직접 개입한 청탁 및 불법 영향력 행사 가능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기소를 통해 비상계엄 기획을 사법 리스크 방어와 연결지은 만큼, 박 전 장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결과는 전체 사건의 구조적 성격을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