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01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가 30.일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주요법안 처리성과를 발표했다.
① 출생신고 아동의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법
[2]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조작방지법’,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납품단가연동제법 4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안전확보법
⑤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양제도를 재정립하고 국내외 입양절차 전반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법과 ‘국제양
6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킬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囗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제407-7차)에서 우리당 중점법안과 현안법안 등 총 6건을 포함한 40여건의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 출생통보제도입법(가족관계등록법)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에 적은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다시 심평원이 전산을 통해 이 정보를 지자체에 대신 등록하도록 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제2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방지하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 주가조작방지법(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예치금의 보호,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의무를 부과한 법입니다.
□ 납품단가연동제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해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한 법입니다.
□ 정보통신안전확보법(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전문가에게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의 자격을 부여하고,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제도화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정보통신 전문가가 건축물의 설계·감리단계부터 참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법(입양특례법)은 입양절차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권한으로 명시하는 등 아동 중심의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체계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 법입니다. 국제입양법은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춰 국제입양제도의 전반을 재정비해, 국제입양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특별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최장 330일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