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첫 형사처벌 길 열려…허위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인·왜곡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피해자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한 첫 사례다.
정부는 추모 조형물 관리와 기록 보존까지 포함한 종합 보호 체계를 예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둘러싼 역사 왜곡과 명예 훼손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를 거쳐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오랜 시간 침묵과 2차 가해에 시달려 온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까지 담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를 법률상 처벌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벌 대상은 신문·잡지·방송 등 전통적 출판물뿐 아니라 인터넷과 정보통신망, 전시와 공연, 집회와 강연 등 공개적인 방식 전반을 포괄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돼 온 악의적 왜곡과 음모론, 피해자 인격을 훼손하는 게시물들도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는 셈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언론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표현 활동은 처벌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도 함께 고려했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연구나 비판적 논의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추모와 역사 기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를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억과 기록을 국가 책임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 차원을 넘어, 반복돼 온 역사 왜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정확한 기록을 후대에 남기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과 일부 정치·사회 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돼 온 왜곡된 주장들이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공론장의 질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야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갖춰졌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단호하게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허위 주장과 조롱, 음해에 노출돼 왔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향후 관련 정책을 통해 피해자 존중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인식 확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왜곡과 혐오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 차원의 메시지가 법률로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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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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