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진태 강원지사 국회 천막농성 이틀째…여야 지도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공감

[천지인뉴스] 김진태 강원지사 국회 천막농성 이틀째…여야 지도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공감
정범규 기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지연에 김진태 지사 국회 농성 돌입, 지방 균형발전 호소
야당 지도부 농성장 방문해 형평성 강조하며 법안 통과 지원 약속
5극·3특 병행 처리 필요성 부각…특별자치도 권한 실질화 요구 커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야당 지도부가 직접 농성장을 찾아 법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문제의식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진태 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지사를 격려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5극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3특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서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히 “3특이 무늬만 3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칭에 그치지 않고, 자치권과 규제 특례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도 채 되지 않고, 이미 정부 부처 협의까지 마친 상태임에도 국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5극 추진 과정에서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도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 반드시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정책만을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적 관점에서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이날 농성장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방문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분권과 특별자치도의 실질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는 국회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당시부터 규제 완화와 자치권 확대를 통한 지역 성장 모델을 기대받아 왔지만, 핵심 개정안이 지연되면서 ‘특별자치’라는 이름에 걸맞은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번 김진태 지사의 국회 농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 제기를 넘어, 수도권 중심 입법 구조와 지방 소외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