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지인뉴스] 민주당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의대 증원 확정·내란 단죄 강조

정범규 기자 2026년 02월 12일

정범규 기자

민주당, 필수의료법·보이스피싱 근절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방침
의대 정원 5년간 3,342명 증원 확정…“사회적 합의 통한 의료개혁 시작”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앞두고 “내란 가담 엄중 단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는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보이스피싱 근절, 고령층 주거 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이 25.7%, 의원 입법 처리율이 13.6%에 그친 현실은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라며 입법 지연의 책임을 정치권 전체가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이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입법 경쟁에 나설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지연으로 기업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입법 공백이 국가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가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언급하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작전 수행에 관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까지 했다”며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이 선고된 점을 상기시키며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통합 특별시 입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설 명절 이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증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권 시절의 독단적·폭력적 정책 추진과 달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민주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증원 인원을 지역 의사로 선발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의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며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합의 구조가 정착된 만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일 잘한다는 평가를 전국에서 듣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입법 가속화, 의료개혁 본격화, 그리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입법 성과와 제도 개혁을 통해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