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또 파행…민주당 “국민의힘, 국익보다 정쟁 택했나”

정범규 기자

특위 2차 회의서 법안 상정 무산, 민주당 강력 반발
정태호 간사 “합의 파기 책임 져야” 김상훈 위원장 산회 결정 논란
대미 통상 협상력 약화 우려…한미 신뢰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으며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된 의사일정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쳐 특위 운영을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공청회, 법안 상정, 대체토론 등을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특히 전날 여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 및 진술요지 청취 후 대체토론과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고, 법안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법안 상정을 요구한 민주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국회 일정 갈등이 아닌 ‘국익이 걸린 문제’로 규정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과 통상 현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 측이 이미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지연을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 문제와 연결 지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해 왔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미국의 무역법 수퍼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동의해 온 만큼, 이번 파행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법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정부의 관세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한미 통상 현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간사는 “특위는 초당적 합의로 구성된 기구”라며 “책임 있는 정치라면 국내 정치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파행은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대외 통상 전략과 직결된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얼마나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위의 정상 운영을 거듭 요구하며, 조속한 법안 상정을 통해 한미 간 신뢰와 국가 통상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정쟁이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다시금 합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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