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26조 추경으로 ‘고유가 직격탄’ 대응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3,580만명 대상 현금성 지원…최대 60만원 지급
유류비·교통비 경감 포함 총 5조 투입
총 26조 규모 추경…중동전쟁發 ‘3고 쇼크’ 대응
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처음으로 마련한 재정 대응 패키지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약 3,580만명에 달하는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은 최대 50만원, 나머지 대상자는 10만~25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선택 가능해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된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성격을 넘어 경기 보강 기능까지 고려된 조치다. 정부는 해당 재정 투입으로 약 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며 국내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쇼크’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적 재정 투입에 나선 것이다.
에너지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된다. 약 5조원을 투입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유류비 및 교통비를 낮추는 데 집중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환급형 교통정책인 ‘K패스’의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확대되며, 시설 농가와 어업인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지방 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천억원 늘어나며, 지역 단위의 재정 집행 여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재원이 추경 취지에 맞는 민생·경기 대응 사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과 문화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1조9천억원이 투입되며, 문화예술 분야에는 콘텐츠 창업 투자와 저금리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역시 추가로 늘어나며, 독립영화부터 첨단 제작 콘텐츠까지 전반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 반도체 및 증시 호조로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큰 변동 없이 관리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는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착수한다. 중동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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