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후속조치…경찰 “고위험 1,626건 집중 관리” [천지인뉴스]

남양주 스토킹 살인 후속조치…경찰 “고위험 1,626건 집중 관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관계성 범죄 2만여 건 전수점검 실시
고위험 사건 선별해 집중 대응 강화
경찰 대응 미흡 드러나며 개선 과제 부각

경찰청 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실시한 전수 점검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점검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사건들이 다수 확인된 가운데, 기존 대응의 한계도 함께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 2주간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2만 2000여 건을 점검해 이 가운데 1600여 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병행하며 대응 강도를 높였다.

특히 점검 기간 동안 구속영장과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가 평소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위험 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민간경호와 CCTV 설치 등 고강도 안전조치가 확대되며 재범 및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에서는 기존 상담 단계에 머물렀던 사건을 재평가해 수사로 전환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험도를 높게 판단해 적극 개입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신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해 긴급 체포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사전 대응 체계가 일부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감찰 결과에서는 경찰 대응의 미흡한 부분도 드러났다. 일부 사건에서 초기 판단이 안이하거나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 공유와 기술 기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대상자와 접근금지 대상자 정보를 연계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험도 중심의 사건 분류 체계를 정착시키고, 법원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격리 조치의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토킹 범죄 대응 방식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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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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