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소멸 위기 대응 마중물” 시범지역 추가 모집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4월 20일부터 공모 접수…5개 군 내외 추가 선정
7월부터 월 15만 원 지급…지역상품권 형태 지원
인구감소 대응·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정부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을 확대해 지역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 내외를 선정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실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이뤄지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보전 정책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공모에서 기존 평가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보다 강화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앞선 시범사업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정책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총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월 15만 원 지급 기준으로 2년간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역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생활 기반 유지와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정 지속 가능성과 정책 효과의 장기적 검증 필요성도 과제로 지적된다.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지, 혹은 단기 소비 진작에 그칠지에 대한 평가가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제도 도입 여부와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 소멸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실질적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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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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