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정치검찰 조작 수사 의혹”…특검 추진 본격화 [천지인뉴스]

범여권 “정치검찰 조작 수사 의혹”…특검 추진 본격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정치검찰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근거로 검찰·감사원·국정원까지 수사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검찰권 남용과 표적 수사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이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을 토대로 검찰뿐 아니라 감사원과 국가정보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의혹을 정리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지목한 핵심 사건은 대장동 개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관련 감사 논란, 언론인 명예훼손 기소 사건 등이다.

위원들은 특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 간 유착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근거로, 과거 수사 과정과 이후 부동산 거래까지 이어진 관계를 문제 삼으며 “권력과 수사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원들은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보다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패의 실체를 가려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기존 수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고발 절차가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진 점을 들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기획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기관이 특정 결론을 전제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부각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관련 감사 역시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언을 근거로 “사실 확인이 아닌 결론 유도를 위한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찰 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권력기관이 동원됐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공소장 변경과 증거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창작 수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범여권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안을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기존 수사 체계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검찰권 남용 여부와 수사 과정 전반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추진은 향후 국회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사안인 만큼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통제 문제까지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사건 규명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 방식과 권한 행사에 대한 근본적 점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특검 도입 여부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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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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