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윤석열식 입틀막 시즌2”…MBC 고발에 언론탄압 공방 격화 [천지인뉴스]

민주당 “오세훈, 윤석열식 입틀막 시즌2”…MBC 고발에 언론탄압 공방 격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 보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 측의 MBC 고발을 두고 “윤석열식 언론탄압의 재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개입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어 양측 충돌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오세훈 후보 측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의혹을 보도한 MBC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세훈 후보 캠프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MBC 기자와 간부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의 감사 착수 결정 담당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의혹 보도가 선거 시점과 맞물려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후보 측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희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정당한 보도마저 옥죄려 하느냐”며 “윤석열식 입틀막 시즌2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목적에 따라 공직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보도할 의무가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실 공사 의혹을 심층 보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에는 엄중 대응해야 하지만 공익적 보도에 대해 고발장을 남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왜곡해 언론의 정당한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재갈 물리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언론 대응과 연결시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방통위와 방심위 등을 활용해 언론을 압박했던 윤석열 정부의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한 과징금과 법정 제재 상당수가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특히 GTX-A 삼성역 공사 의혹이 단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 질의와 정부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며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서울시를 운영했던 오세훈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할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언론 고발보다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MBC는 서울 강남 지하 복합개발 공사 현장에서 약 2500여 개의 주철근이 누락됐으며 실제 시공 수준이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미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긴급 현장점검과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MBC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MBC본부는 “현장 확인과 관계자 취재, 복수 문건 검증을 거친 객관적 보도”라며 “정정보도나 언론중재 절차 없이 곧바로 형사 고발에 나선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언론 보도 논란을 넘어 선거 국면에서 언론 자유와 정치권의 법적 대응이 충돌하는 대표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과 허위정보 방지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검증과 수사 결과가 향후 논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부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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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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