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겨냥한 민주당 “반토막 공급부터 사과해야”…서울 전월세난 책임론 충돌 [천지인뉴스]

오세훈 겨냥한 민주당 “반토막 공급부터 사과해야”…서울 전월세난 책임론 충돌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 향해 “정부 탓 말고 공급 실패 인정해야”
• “36만 호 공약했지만 실제 착공은 연 3만9천 채 수준” 지적
• 서울 전월세난 놓고 여야 책임 공방 본격화

서울 전월세 시장 불안이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지난 4년간의 반토막 공급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본격적인 선거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거가 임박할수록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의 정부 탓이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한 장본인인 오세훈 후보가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과거 공급 공약과 실제 성과 사이의 격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5년 안에 36만 채 공급을 약속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매년 8만 채 주거 공급을 공언했다”면서도 “실제 성적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착공 기준 약 3만9000채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반토막 공급’이라고 규정하며 오세훈 시정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부담 확대가 다시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공급 정책 부진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세가 단순한 부동산 논쟁을 넘어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주거 문제는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층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이슈인 만큼 여야 모두 책임론과 대안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의 무책임 행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전매특허인 남 탓 뒤에 숨어 이제 와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년의 공급 실패부터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정원오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을 함께 부각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오피스텔과 비아파트 등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 유형을 적극 활용해 청년층과 서민층 주거 불안을 빠르게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특히 기존 대규모 재개발 중심 공급 정책만으로는 급등하는 전월세 시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와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단기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원오 후보 역시 이른바 ‘착착개발’을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가 2027년까지 6만 채 착공과 역세권 청년주택 2만 채 공급,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7000채 추가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8만7000채 공급 계획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울 주택 공급 논쟁이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부동산 정책 철학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측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공임대와 청년주택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둘러싼 해석은 여전히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금리와 경기 침체, 공급 절벽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의 공급 지연과 정책 혼선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 전월세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를 넘어 청년 세대와 중산층 민심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실제 최근 월세 비중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치며 주거 불안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도 공급 실적과 주거 안정 정책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실제 체감 가능한 공급 성과와 주거 안정 효과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정책 설득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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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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