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선 ‘투표용지 부족’ 강력 유감… “국민 참정권 훼손 재발 방지 대책 조속 마련” 지시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선 ‘투표용지 부족’ 강력 유감… “국민 참정권 훼손 재발 방지 대책 조속 마련” 지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임기 2년 차에 돌입한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가용 권한을 총동원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지시하는 한편, 폭염·수해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 고도화 및 자치입법 자율성 강화 방안과 더불어, 역사상 최초의 시·도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 상황이 집중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선거 관리 체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행정부 차원의 강력한 위기 대응과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민선 9기 지방정부 성공적 안착 방안’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전격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전날 치러진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해 유권자들의 거센 공분을 샀던 투표용지 고갈 사태를 질타하는 데 할애했다. 국가의 가장 성스럽고 기본적인 책무인 선거 관리 과정에서 행정적 안일함으로 인해 전례 없는 국민적 혼란과 불편이 초래된 것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주권자의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조사를 지시했다. 행정부가 보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아낌없이 투입해 문제의 발생 원인과 전후 맥락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소재를 가려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주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인쇄물 부족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관계 부처에 강력히 명했다. 국민주권 정부의 임기 2년 차가 시작되는 첫날인 만큼, 선거 관리 부실 논란으로 치명상을 입은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재난 안전 대책 마련에도 무게가 실렸다. 올여름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폭염과 막대한 강수량이 예고된 만큼, 이 대통령은 폭염과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등 가시화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취약 시설과 건설 공사장, 노후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를 주문하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과잉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하다 싶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달했다. 또한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법적 휴게권 보장 현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솔선수범해 현장을 개선하고 이를 향후 기관 평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조치해 실질적인 상생 가치를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방 우선 원칙’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정무수석실은 지방정부를 국정운영의 명확한 동반자로 예우하는 중앙-지방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으며, 조례 등 자치입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평가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시·도 간 메가시티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각 분야별 준비 상황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이 대통령의 특별 당부가 이어지며 균형 발전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을 재확인했다. 지선 이후 극심한 여야 정치 공방과 불복 시위가 이어지는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2년 차 국정 동력을 민생 안정과 구조 개혁으로 정조준하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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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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