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공식화… “야당의 불복 음모론에는 단호히 대처” [천지인뉴스]
민주당,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공식화… “야당의 불복 음모론에는 단호히 대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관리 실패이자 심각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김기표 대변인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성토하며,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해체 수준의 전면적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초강수 의지를 피력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번 행정 부실을 빌미로 무분별한 재선거를 주장하거나 극단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며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와 극우 세력의 정략적 책동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단호한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정사상 유례없는 참정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예고한 것은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정공법으로 풀이된다. 김기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수요 예측 실패와 현장 배부 체계의 허점, 비상 공급 지연 및 안내 부족이 겹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에서 비롯되었다고 정조준했다. 특히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부실과 방만을 가리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역시 사전투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본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거 관리의 기본 책무임에도 이를 저버린 선관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내에 ‘선거 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론 필요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를 재구성하는 초강력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선관위의 부실 행정을 엄단하겠다는 취지일 뿐,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불복론과는 철저히 궤를 달리한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명백한 잘못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따져야 하지만,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우리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무분별한 재선거 주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두고, 제1야당 대표가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정략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극우 세력의 억지 주장에 공당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단호하게 방어벽을 친 것은, 행정적 실패를 정치적 전리품으로 챙기려는 야당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여야의 책임 있는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밖에서 철 지난 정략적 선동질과 장외 투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원 구성 협상에 즉각 응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일침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투표용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향후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행정의 오판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혼란을 틈타 혐오를 조장하고 허위 의혹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책동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향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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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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