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4부 요인의 긴급 회동으로 선관위 부실 사태가 헌정사적 당면 과제로 격상된 가운데, 진상 규명과 조직 혁신을 향한 행정·입법·사법부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한자리에 모여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초유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긴급 회동을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헌정질서의 위기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전방위적인 국정조사와 사법적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선관위 조직 전체를 해체 수준으로 재수술하는 대대적인 선거 관리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터져 나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가 최고 지도부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통령과 4부 요인들은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고도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작금의 상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엄중한 진단을 내렸다. 이에 신속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입법부를 이끄는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의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쟁을 지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행정적 타락과 무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확언했다. 이는 여야 구도를 넘어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사법부와 헌법 수호 기관들 역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피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국회가 마련해 준다면 사법부 차원에서도 실무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또한 선거 관리 절차와 사후 검증 시스템 전반에 걸쳐 허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정교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부 행정력을 총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철저하게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일선 투표소에서 발생한 혼선과 유권자들의 혼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진상 규명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와 제도 개혁 방안들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적 자존심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헌정질서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4부 요인들이 헌법적 책무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선거 관리 부실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친 청년들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이는 정부가 부실 선관위 쇄신에 대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이며, 향후 여야의 국정조사 결과와 수사 추이에 따라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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