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국민의힘 400억대 선거비용 반납 위기와 정당 존립의 기로 [천지인뉴스]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국민의힘 400억대 선거비용 반납 위기와 정당 존립의 기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정치권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에 보전받았던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 전체를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의 존립을 흔드는 과도한 형벌이라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을 통한 민의 왜곡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법적 정의와 맞물려 향후 야권의 정치적 지형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거액의 선거보전비 환수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6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유도하고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공표죄의 중대성을 피력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 및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팀의 이번 징역 2년 구형은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야권 전체를 파산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뇌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과 선거 기탁금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이후 국고에서 보전받고 돌려받은 금액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받아들여 유죄 선고를 내리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당의 명줄이 걸린 자금줄을 고스란히 박탈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발언이 기억과 인식에 기반한 성실한 답변이었을 뿐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판결 결과가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신중한 결정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타 정당의 과거 유사 사례 등과의 사법적 형평성을 거론하며 판결 수위 조절을 위한 방어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나,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린 행위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 또한 높게 형성되어 있어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결과가 가져올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거짓말과 여론 왜곡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의 기소와 구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실제 400억 원대 환수 조치가 떨어질 경우 마주하게 될 당 재정의 파탄 가능성에 극도의 공포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향후 여야의 권력 지형은 물론 차기 대선 국면의 정당 구도까지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최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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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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