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전격 불참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전격 불참 [천지인뉴스]
중동 정세의 급격한 악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예정되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전격 취소하고 국내 현안 대응에 집중하기로 선회했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며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내 경제 방어에 무게를 뒀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의 불확실성과 동맹국으로서의 군사적 지원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국내 원유 수송의 핵심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비상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관세 협상보다 시급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의 이목이 쏠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결국 무산되면서 정부의 외교 안보 및 경제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대통령실은 조기 귀국 사태로 무산되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이번 무대에서 성사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 조율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은 꼬인 통상 외교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돌파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전격적으로 정밀 타격하면서 중동 전체가 통제 불능의 전면전 위기로 치닫자 청와대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 동맹 성격이 짙은 나토 회의의 특성상 이 시점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 중동 분쟁에 대한 간접적 군사 지원이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거센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외교적 셈법이 정밀하게 작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 자체가 유동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한 행보를 감행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실리적 판단도 이번 불참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미·일·중 등 거대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다자외교 무대에서 확실한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한미 정상회담을 쫓기보다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전략이 정무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보더라도 산적한 국정 현안과 중동 정세의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점을 명시해 이번 결정이 다각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려진 용단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 초기의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이번 외교 무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던 만큼, 대참 형식으로 나토 측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외교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득실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거시경제적 위기감 역시 이 대통령의 발길을 돌려세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란의 보복 조치로 인해 세계 원유 수송량의 3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경우,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쌍둥이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고 출국하는 것은 민생 안정 측면에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불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제적 비상 상황을 꼽고 있는 만큼 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내 상주가 시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의 종료가 다음 달 초로 임박했다는 점은 향후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다. 통상적으로 외교 실무진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만남이 결정적인 물꼬를 터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회 상실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무대 대신 신속하게 단독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방미를 공식 제안했던 만큼 이르면 다가오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조기 방미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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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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